오바마 국정궤도 수정할까

오바마 국정궤도 수정할까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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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중간선거 결과들은 미국의 정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 정치구조에서 의회 선거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줄 수도 있지만,거꾸로 제동을 걸 수도 있다.국정의 궤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11.2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상원에서 약진하며 승리를 거둠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3,4년차 집권 후반기의 국정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선거결과를 민심의 준엄한 중간평가로 받아들여 공화당 장악 의회와 타협을 추구하며 중도노선으로 선회하느냐,아니면 임기 초반부터 주장해온 ‘큰 틀의 개혁’(big change) 기치를 계속 부여잡고 ‘마이 웨이’를 걸어갈 것이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이다.

 지난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주며 쓰라린 패배를 안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택했던 국정운영방향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후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수하며 당시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의회와 타협하는 길을 걸었고,때로는 공화당과 예산문제로 대립하자 1995년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감수하는 대결노선을 택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4년 중간선거 패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과 타협해 나가겠지만,공화당이 나라를 망쳐놓은 과거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국정 방향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언급들을 하고 있다.원칙을 고수하되 큰 틀의 타협 정치를 펼치겠다는 기조이다.

 지난달 30일 주례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경제살리기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후 과감한 타협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중도노선으로 나감으로써 1996년 대선에서 재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백악관 참모 그룹쪽에서는 “클린턴 노선을 그대로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중 보다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이나 거래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올해초 ABC 방송 인터뷰에서 “평범한 연임(two-term)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훌륭한 단임(one-term)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에서 이런 그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설사 타협노선을 취하더라도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 만큼 의회내 적대적 환경이 심화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우향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깅리치 하원의장이나 밥 돌 상원 원내대표가 이끌던 클린턴 시대 공화당 의회지도자들보다 차기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현재의 공화당 의회지도자들이 훨씬 당파적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인식이다.맥코넬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도 우리의 주요 목표는 오바마를 단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다.특히 공화당은 선거공약으로 다수당이 되면 오바마 정책의 상징인 건보개혁입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임기 초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차원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한 수준에서 응답해야 할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들도 중간선거후 민심의 흐름에 대처하는 조치들을 취했었다.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직후 곧바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6년 중간선거 패배후 고심끝에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개혁기조를 오른쪽으로 옮겼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백악관내 대폭적인 이너서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3일 백악관에서 가질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당장 연말이면 시한이 도래하는 감세혜택 연장문제는 부유층 감세혜택 여부를 놓고 오바마와 공화당이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적자재정 감축 방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 조정,공화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년 경기부양계획의 추진 방향,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자 군복무 제한 규정 철폐,공석 인선을 포함한 백악관 비서실 개편,중국 위안화 환율대책,아프간전 전략 재검토 등 중간선거 직후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통해 후반기 국정노선이 서서히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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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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