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에서도 속도가 경쟁력
인사, 조직, 혁신 한 부처에 모아야
AI 시대에도 핵심은 결국 사람 몫

백가쟁명 정부부처 개편설이 난무하는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50년간의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형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최적의 시점이다. 단지 부처를 합치고 나누는 기계적 개편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기능 중심, 성과 중심의 전환이어야 한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정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인가. 우리는 ‘도지’(Doge) 같은 민첩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는 없는가.

우리 환경은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대전환, 만성적 재정 위기라는 복합적 구조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소소한 조정이 아닌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작지만 유능한 정부’, ‘빠르고 유연한 행정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조직혁신부’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 정부의 인사, 조직, 혁신 기능은 각기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정책을 맡고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지방행정을 관리하며 정부혁신 기능은 부처마다 제각각 흩어져 있다. 이처럼 파편화된 구조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실행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정부, 큰 정부는 장관의 숫자에 있지 않다. 전체 인구와 예산 규모 내에서의 진정한 조직 운영력이 핵심이다. 정부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작은 정부의 모델이다. 구습과 관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정부 운영 전략이 필수다.

국가 인사와 조직 관리를 통합하고 혁신을 한 축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중앙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사처와 행안부의 조직 기능, 기획재정부의 조직총괄 기능, 부처별 혁신조직을 통합한 인사조직혁신부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 부처는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인사 기능, 조직을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조직 기능,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부 내외부 자원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하고 일하는 방식까지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혁신 전략처럼 들릴지 모르나 국가 운영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은 빨라야 하고 인사는 정확해야 하며 조직은 상황에 따라 재배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사와 조직, 혁신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는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더구나 인구 절벽과 예산 한계로 인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 국가 존속의 문제로 직결되는 지금 공무원 조직도 더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유지할 수 없다.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제도, 민첩한 조직 개편, 디지털 전환과 맞물린 정부 혁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책을 기획하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인재 쟁탈전의 한복판에 있다. 이제는 국적, 거주지, 근무지의 경계가 무너지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원 월드 잡’(One World Job)의 시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더이상 인재를 서울 광화문 인근의 책상 앞에만 가둬 둘 수 없다. 정부 조직 자체가 전환돼야 인재도, 정책도 움직일 수 있다.

인사조직혁신부는 단지 인사나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부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경쟁력 자체를 설계하고 리디자인하는 기획 정부이자 실행 정부다. 정부가 변해야 국가가 산다. 민간이 기술로 혁신을 이루듯 정부는 사람과 구조로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지금의 정부 구조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사조직혁신부는 절실하고 시급하다. 세계 정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열쇠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