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참의원 선거 압승한 여당, 한일관계 적극 나서야

[사설] 日 참의원 선거 압승한 여당, 한일관계 적극 나서야

입력 2022-07-10 20:36
수정 2022-07-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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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가운데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했다. 사진은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가운데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했다. 사진은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전에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그의 사망으로 동정표까지 몰린 결과로 보인다. 개헌에 찬동하는 여당 등 4개당은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차지할 것(NHK 출구조사)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 중국으로선 긴장하며 일본 정세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고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일본의 보수화를 이끌었다.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국내 정치 및 외교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일정한 소리를 내 왔다. 그의 사망으로 일본의 보수화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르다. 일본 지도층에는 그 이외에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견고히 자리잡고 있어 아베 전 총리의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등 일본 사회 전반의 조문 분위기로 잠시 주춤은 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움직일 공산이 크다.

한일 최대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다. 정부는 지난주 민관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한일 양국에서 공동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거나 한국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도 거론된다. 지난 10년간 정체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자세는 윤석열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일본은 어느 정부보다 진정성을 갖고 있는 윤 정부가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한다. 더불어 강제징용이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를 어루만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202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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