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부 블랙리스트’ 마지막이게 철저히 수사를

[사설] ‘산업부 블랙리스트’ 마지막이게 철저히 수사를

입력 2022-03-29 20:34
수정 2022-03-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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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산하 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산하 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제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자력발전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부 압박으로 공공기관 8곳의 사장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며 2019년 1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한국당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간부가 서울 광화문 인근 호텔로 4개 발전사 사장들을 불러내 사표를 요구했고, 그 배후로 산업부 장차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현직에서 물러난 이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 출범 후 친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압박해 쫓아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채워 넣는 데 불법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진보성향 문화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보수진보 없이 정권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다. 자리를 뺏어서까지 나눠 주려는 정권의 불법은 배격돼야 한다. 검찰은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임기 말 새 정권에 코드라도 맞추듯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배경이 어떠하든 블랙리스트란 말이 차기 정부에서는 없어지도록 진상을 밝히고 배후를 엄벌해야 한다.

2022-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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