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개각, 제대로 일할 장관들이 필요하다

[사설] 임박한 개각, 제대로 일할 장관들이 필요하다

입력 2020-11-11 22:18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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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취임 3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연말 연초보다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개각 규모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어 “헌법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총리는 소위 말하는 제청권이 있다”며 “필요하면 (인사 관련)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달 초 12명의 차관급 개각을 한 바 있어 이번 장관급 개각은 현 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임기 말 내각이면 그동안 해 왔던 정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 왔다. 현재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의 잇따른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국제적 혼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취임 등 외교적으로도 현안이 많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을 계승하거나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개각할 수 있는 안이한 상황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혼돈 상태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개각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림자 장관’이라 불리며 기강 해이 사고 등에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에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실언에 이어 의료계 개편안을 추진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을 하는지 자기 정치를 하는지 헷갈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개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국정이 더욱 흔들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대내외의 엄중한 상황에 맞게 코드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부처 장악력과 소통 능력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관으로 새 내각을 꾸려야 한다. 그래야 현 정권의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2020-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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