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소비심리 모두 하락, 냉철하게 경제상황 인식하라

[사설] 기업·소비심리 모두 하락, 냉철하게 경제상황 인식하라

입력 2019-05-29 17:46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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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함께 얼어붙는 현상이 뚜렷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선 양상을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은이 집계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9로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빠졌다.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선인 100도 넘기지 못했다.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의 하락이 소비심리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도 좋지 못하다. 한은의 1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최근 경기 악화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해 가을에는 “연말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다시 연말이 되자 “이듬해 초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의 경제부문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치들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강변했음을 보여 준다. 소비와 투자, 수출,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동반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등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혁신성장과 고용 등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제관료나 청와대 비서진은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다.

2019-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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