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카드’ 놓고 협치 갈림길 선 文대통령

[사설] ‘강경화 카드’ 놓고 협치 갈림길 선 文대통령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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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야 간신히 채택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다. 두 후보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갈 길이 험하다. 김이수 후보자는 당장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인 과반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김상조 후보자는 강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부인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갈수록 해법 난망인 암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야 3당이 강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을 최종 표명하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청문 통과를 국회에 간청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당부였으나 문 대통령의 다급한 심정은 그대로 읽혔다.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드문 인재다. 그런 든든한 배경을 지닌 여성 국무위원 후보감을 찾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는 이유다. 강 후보자 문제로 냉각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불 보듯 빤하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업고 여론을 설득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는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초반 국정 동력이 꺾여서는 국민에게도 득 될 것은 없다. 한?미 정상회담, G20 등 눈앞의 외교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을 숙의할 일도 한시가 급하다.

그렇더라도 지지 여론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히자 여당은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인선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잡는다. 이런 태도는 위험하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계산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후 줄 이을 인사 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당은 벌써 을러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덧셈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하나를 내놓고 열을 얻는 통 큰 전술이 때로는 필요하다. 속이 쓰리지만 강 후보 카드를 접는 결단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협치의 강력한 시그널을 야당에 먼저 던져 정국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다. 손에 쥔 카드 패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을 해볼 때다.

201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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