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작업을 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어제 1차 결과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전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역외탈세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탈세 행위로 꼽힌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집중 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지난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7790억 달러(약 870조원)로,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 공개가 부유층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역외탈세를 차단하는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대재산가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

역외탈세는 지난 2009년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단호한 척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이미 국제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계기가 됐다. 어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재정적자 때문에 노약자를 위한 식료품 지원 등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지난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90억 달러(약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한 것도 CJ가 버진아일랜드에 두 곳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기업 윤리와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세조약 등을 체결한 세계 주요국들과의 적극적인 공조 체제로 역외탈세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 및 호주 정부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