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6자회담에 힘을 실었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은, 다음 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6자회담 외교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라는 장을 활용해 남북이 협상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그동안 선순환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 지난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 이어 ‘10·3합의’가 나왔을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관계가 6자회담을 떠받쳤다. 6자회담 속 남북과 북·미 접촉은 진통 속에서도 회담 진전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존 틀로 돌아가는 6자회담은 남·북·미 간 아무리 협상을 해도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등은 이미 ‘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 처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비핵화를 결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2007년 ‘2·13합의’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이 설치돼 있다. 6자회담이 당장 열리기 어렵다면 경제·에너지 협력 워킹그룹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나서 3자, 4자, 5자 접촉을 통해서라도 비핵화와 대북 지원, 평화체제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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