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업무추진비·특활비 등 고통 분담… 지출 구조조정 ‘기존 예산 과대 포장’ 비판

3일 발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30%에 육박하는 10조 1000억원은 올해 복지·사회간접자본(SOC)·교육 예산 등을 뭉텅이로 삭감해 마련됐다. 앞선 2차 추경에서도 8조 8000억원을 줄인 정부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다.

10조 1000억원 가운데 3조 9000억원은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해 충당됐다. 전 부처가 고통을 분담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6개 경상경비와 운영경비를 줄인 2000억원도 포함됐다.

복지에선 전체 세출사업 삭감액의 20%가 넘는 8000억원이 삭감됐다. 수요가 적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융자 예산을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도시재생지원 융자 예산도 깎았다. SOC에선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 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감액·전환 등을 통해 5000억원을 마련했다.

교육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200억원)과 대비해 3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집행 추이를 점검해 고졸취업자장려금 예산을 조정하거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불용예산을 감액했고, 부지확보 지연 등에 따른 대학·특수학교 시설 공사비도 줄였다. 국방(3000억원)과 농림(3000억원), 문화(2000억원)에서도 삭감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2·3차 추경을 통틀어 이뤄진 19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놓고 ‘기존 예산이 과대 포장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내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완화도 이번 구조조정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