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결속 정책, 초기 확산엔 효과…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더 중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기본연구(24-06) ‘5G 요금제 특성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단말기와 요금제의 결속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5G 단말기와 요금제 간 결속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차세대 통신기술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5G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상용화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소비자 불만과 선택 제한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5G 단말기 이용 시 5G 요금제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며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고서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5G 결속 정책은 초기 품질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신기술 확산 속도를 점유율 9.05%에서 13.78%로 약 51.8%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커버리지가 확보된 환경에서는 결속 정책 없이도 신기술 점유율이 유사한 수준(12.72%)으로 커버리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속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점유율인 13.78%와 비슷하게 나타나, 커버리지가 확보될 시 자발적 선택만으로도 기술 확산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향후 신기술 도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강제 결속보다 초기 인프라 품질 확보에 투자 ▲가격 민감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제 설계 ▲소비자 선호 이질성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박진환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5G 기술 도입 초기에 시행된 결속 정책이 실제 소비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며 “향후 차세대 통신기술이 도입될 때, 강제 정책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