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허드슨硏 보고서 발간
“스몰딜 추진” “협상보다 억지력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며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