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 고용 통해 생산인구 증가
민간 주도로 ‘제조업 르네상스’ 이뤄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스웨덴 정책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 2건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는 한국 인구문제 해법’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스웨덴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P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자는 스웨덴이 여성·노인 경제활동을 장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협에 대처한 사례를, 후자는 스웨덴의 민간 주도형 제조업 혁신인 P2030의 성과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모델은 ‘능동적·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개혁 방향과 관련한 연구와 제안이 이뤄졌다. 당시 보수 진영은 참여정부가 2006년 발간한 ‘비전 2030’이 스웨덴 모델을 기반 삼고 있다고 공격하고, 진보 정권은 비전 2030과 스웨덴 모델은 서로 다르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스웨덴이 시행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비 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교육·건강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영리병원 논쟁 와중에는 “스웨덴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식의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더니 이제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 쪽에서 ‘스웨덴 모델’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P2030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도 R&D 투자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험해 현재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스마트공장,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조업 혁신인 P2030으로 스웨덴 패러독스를 극복했으며, P2030은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 연합이 하의상달 방식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정권 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장기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계획 실행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셈이다.

　10여년 전과 다르게 ‘혁신’ 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이 다시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복지국가 스웨덴’ 저자인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스웨덴의 복지와 혁신 두 측면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P2030으로 디지털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 인력 재교육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스웨덴의 방식이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나 캠페인을 벤치마킹한다고 한국에 성과를 이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