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대결’로 승인율도 12.5% 저조…주총 안건별 찬반비율 공개 필요

기관투자자들이 점차 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제안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코스피 744개사, 코스닥 1192개사) 가운데 올해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32개사(72건)에 불과했다. 승인율도 12.5%로 낮았다. 상법상 주주 제안은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최소 6개월간 가진 주주면 할 수 있다.

올해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원년’이라 불리며 주주 제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34개사(70건)에서 주주 제안 안건이 상정됐고, 승인율은 10%였다. 대신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은 지난해 2분기 3개사에서 올해 2분기 19개사로 늘어났다.

낮은 승인율은 기업이 주주 제안을 ‘기업과 소(小)주주의 대결’로 보고 ‘표 대결’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경남스틸, 일지테크, 한국가구 등은 감사 선임과 관련된 주주 제안 안건이 상정되면 기업이 관련 정관을 바꿔 주주 제안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주주 제안의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총 전에 설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총 안건별 찬반 비율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미국은 주주 제안의 취지를 명시해 주주들의 찬반 양측 의견을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안건의 찬반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