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고정비용 높아 기본료 원가 산정 불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 등 사이에서 논란이 돼 온 ‘이동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 논란에 대해 통신산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여력이 없다”는 견해를 22일 밝혔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국장은 ‘(통신업체들에)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요금제에 대해서 1만1천원씩을 내려서 6조4천억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본다. 솔직한 견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6천억원이었다.

양 국장은 “다만 (기본료 폐지가 아닌) 인하 부분은 해 보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며 통신료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이동통신사 측에 제시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가입자가 내는 요금에 기본요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에 관해 국정위와 미래부 사이의 생각이 달랐던 점이 4차에 걸친 미래부의 국정위 보고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G·3G 요금제에 기본료 명목으로 1만1천원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발신 통화량과 관계 없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는 다른 것이고, 이 고정비용은 원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산출할 수 있는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2G와 3G의)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LTE의 기본료와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통신비는 고정비용이 높고 이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전제와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래부든 이통사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료 원가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