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A등급 요양시설 509곳 중 10곳서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요양시설 평가에서 노인학대 관련 배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에서 ‘A등급’(최우수)을 받고도 노인학대 사건을 일으킨 시설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대상 노인요양시설 3천988곳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시설은 509곳이다.

2015년 노인학대 사고를 저지른 B등급(우수) 기관도 13곳에 달했고 C등급(양호) 기관도 12곳에 이르렀다.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전체 의료기관 102곳 가운데 ‘양호’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시설이 34곳으로 3곳 중 1곳으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피해 노인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06년 33명이던 학대 피해 노인은 2010년 127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었고 2012년부터는 계속 200명을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노인요양시설을 88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지표에서 노인학대 관련 항목은 단 한 개다. 배점도 전체 156점 만점에서 5점에 그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2점 정도다.

김명연 의원은 “심각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어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