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디턴 교수 “개도국에 원조보다 경험 공유를”

‘빈부의 불평등’을 연구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앵거스 디턴(71)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양적인 부의 재분배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 국적의 디턴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경제 개발 과정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디턴 교수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했다. 행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디턴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인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 같다”면서 “이런 불만의 배경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가 누린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불평등 현상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층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는 불평등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위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신 불만 세력을 껴안는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디턴 교수는 짚었다. 그는 “사회에서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하고 젊은 세대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룹이 경제 성장에 참여하고 성장을 촉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자신의 대표적인 책 ‘위대한 탈출’에서도 평등한 성과 분배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했다.

디턴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돈,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디턴 교수는 “ODA 원조를 많이 받는 소규모 국가는 원조를 거의 받지 않는 중국, 인도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ODA를 제공하면서 뒤편으로는 그 나라에 무기를 파는 일부 선진국처럼 자금 지원은 원조국의 상황보다는 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면서 “경험과 지식의 공유야말로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이자 번영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