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추경의 경제학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 22조원의 돈을 푼다. 이 가운데 약 10조원은 사실상 돈을 찍어 충당한다. 어떻게든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지 않도록 떠받치겠다는 의도이지만 야당이 ‘졸속 돈 풀기’라며 제동을 걸고 있어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하다. 돈 쓸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약 22조원의 경기 부양책을 의결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11조 8000억원 편성한다. 이 가운데 5조 6000억원은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데(세입추경) 쓰이고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지출 용도(세출 추경)로 6조 2000억원이 쓰인다.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티켓 1장을 사면 덤으로 1장을 더 얹어주는 ‘1+1’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용도로만 300억원이 배정됐다.

추경 외에 정부 내 기금 변경(3조 1000억원)과 공공기관·민간 투자(2조 3000억원), 정부 출연과 출자를 통한 지원금(4조 5000억원)도 있다. 총 21조 7000억원이 경기 부양에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1.75%→1.5%)에 이어 ‘쌍끌이 부양’으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번 돈 풀기로 올해 성장률이 0.3% 포인트, 내년 성장률이 0.4%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 6만 6000개를 포함해 총 12만 4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하다. 2013년의 경우 올해보다 훨씬 빠른 4월에 추경(17조 3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미처 돈을 다 쓰지 못해 4조원 가까이 남았다. 야당은 6조원대의 자체 추경안을 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고 설사 8월쯤 통과되더라도 돈 풀 시간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추경 5조여원은 나라곳간 메우는 데 쓰이는 돈이어서 실제 경기 부양에 투입되는 실탄은 15조원 남짓인데 이 정도로 성장률을 0.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으로 9조 6000억원어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점도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