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영평가단 워크숍서 밝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부채와 직원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임금을 동결시키고 성과급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모범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도 마련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을 바로잡는 데 굳이 인센티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8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정상화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성과급을 제한받게 되고 임금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임금 동결 카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중심으로 오는 9월에 기관별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중간평가하고, 10월 10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중간 평가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해 2014년도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센티브로 월급의 30~5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 월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10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평가해 상벌까지 내린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정책 추진”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