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대출 9조 2576억… 깡통전세 우려

지난해 시중은행 5곳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000조원대 가계빚의 한 축인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중반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9조 2576억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2배 늘었다. 5개 시중은행이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빌려준 전세자금 대출은 2011년 말 4조 1639억원에서 2012년 말 6조 2366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한은행이 2011년 1조 4148억원, 2012년 2조 3130억원, 지난해 3조 96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 구매 대기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실적은 2010년 3조 6442억원에서 2011년 5조 863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5조 159억원, 지난해 4조 2902억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세대주 단독으로 소득 기준을 산정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소득요건 기준을 변경해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월세 전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경기악화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가 가계 부실로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전세대출 연체율은 2011년 3월 말 0.26%에서 지난해 9월 0.74%로 증가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단기적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