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美 출구전략과 신흥국 불안 논의

G20 재무장관회의, 美 출구전략과 신흥국 불안 논의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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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참석해 의견 개진 예정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이 이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핵심 의제로 채택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이 21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핵심 주제가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회의의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계경제와 투자 및 인프라, 성장 전략,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돼 폐막 때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공조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 선진국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이동, 신흥국간 경제여건 차별화 등 세계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토의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인프라 세션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PPP)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주요 의제다.

현 부총리는 의장국인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등과 헤드 테이블에서 소그룹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성장전략 세션에서는 국제 정책 공조로 세계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논의한다.

IMF 개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 비준 무산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한 2010년 IMF 개혁안과 추가 쿼터개혁(15차) 진전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규제 세션에서는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대마불사 식 관행 척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조세 세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글로벌 모델을 검토해 승인할 예정이다.

G20은 2015년말까지 회원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에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영국(조지 오스본), 호주(조 호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양자면담도 갖는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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