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지난달 울산에서 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6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천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천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지난해 1만9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0년 5천657건에서 2011년 6천58건, 지난해 6천403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는 부모가 83.9%(5천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는 3.7%(240건), 친인척이 2.7%(175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47.1%(3천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학대가 26.8%(1천713건), 정서학대가 14.6%(936건), 신체학대는 7.2%(461건)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스스로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아동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2013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에 힘 쏟은 유공자 16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법학대학원에서 국제아동권리 포럼을 열고 국내외 아동인권 발달사와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 등을 찾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