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3% 포인트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과 복지의 조화도 주문했다.



●세계경제 악화로 한국성장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유럽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 미국의 느린 성장, 중국과 인도의 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세계의 소비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가계 부채 위험을 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한국이 올해 3.5%, 내년 4.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췄다. 실업률은 종전 전망치(3.4%)를 유지했다. 박 장관은 “OECD의 성장률 전망 하향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부연 설명했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 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 등 두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제도 단계적 폐지 바람직

OECD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주문했다. 고령화 등 복지 지출과 통일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는 10%로 OECD 평균 18%보다 매우 낮다.”며 “부가세를 조정하거나 부동산 보유세 등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정년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53%로 OECD 평균 87%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등 정부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맞춤형 복지 지출 주문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복지 제도 도입 없이 지금의 복지 제도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 지출이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대신 OECD는 필요한 대상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출을 주문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줄이되 지원 수준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를 넓히라는 제안이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