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인 25조원 적자의 80%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적자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중앙정부의 관리대상수지가 올 상반기 19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재정적자를 6조원 이내로 막아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지출 집행률이 56.1%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적자규모가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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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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