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신의 부에 맞는 세금 내야”

국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사상 최대인 4천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18일 “국세청과 싸울 생각이 없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세청과 세금 납부 문제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으나, ‘국내 비거주자’ 문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년 중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가족도 한국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시도상선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임을 역설했다.

만약 국내 거주자임이 인정되면 권 회장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이 가능해진다.

권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를 내 4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60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 보험료를 한국에서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의 특성상 국내 비거주자로 인정받아야 글로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 회장이 자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선박회사를 운영하며 부를 쌓았으면서도 국내에 사업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강력한 과세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해운업체 경영자들이 모두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권 회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막대한 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한 권 회장이 자신의 부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