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2~3년내 단계적 인상”

“지방공공요금 2~3년내 단계적 인상”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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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역발전시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류 차관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넓히고 지방발전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도경제협의회를 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원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나 과다·편승 인상은 자제를 당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도 정부는 지자체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노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쌀 비축물량 방출에도 산지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기로 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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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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