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초점은 두 가지였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여 새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사실 금융위원회는 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갖춘 금융자본으로 판단했다.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판단을 미뤄온 까닭은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일찌감치 결정했다면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 어찌됐든 해묵은 숙제를 마무리한 것이라 ‘진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금융위는 또 다른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으로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돼 이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인 셈이다.

그런데 금융위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언제 적격성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지, 수개월 또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것인지, 확정 판결 전에도 가능한 것인지,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따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도무지 명쾌한 답이 없다.

당장 4월부터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귀책 사유가 론스타에 있어서 안 줘도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확정 판결까지 론스타가 무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 또한 논란거리다. 5월 말이 지나가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 매각은 세번째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나 금융위의 답은 한결같다.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모든 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논란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시간을 벌어놓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금융위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취임하며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겠다. 도망치듯 처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지금 상황은 김 위원장의 호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변양호 리스크’에 짓눌려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빌미를 조금이라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계산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