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첫 회동… 전세폭등 대책 논의

새 경제팀 첫 회동… 전세폭등 대책 논의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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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부처 수장들이 올해 경제 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최대 중점 사안으로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성장 일변도보다는 속도 조절을 통해 물가 불안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새해 첫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새로운 경제팀이 처음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제부처 수장은 서별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불안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데다 이번 주에 대대적인 민생물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들 경제부처 수장이 물가 대책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공동 대처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처 간 조율된 물가 대책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정종환 장관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측으로는 올해 물가가 1분기에 가장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올해 1분기에 몰려 있는 등록금과 공공요금 인상만 막는다고 해도 물가 불안을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한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도 경제 부처 수장들은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전세가격 안정 방안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올해 1분기의 전세 가격 폭등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에 다소간 견해 차를 보였고,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추가 규제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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