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굴곡의 역사

FTA 굴곡의 역사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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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미 FTA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 완화,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강화,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연기, 스크린쿼터 완화 등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요건이 알려지자 노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던 진보 진영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미 FTA 첫 협상은 5개월 뒤인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농업과 위생·검역 등의 이견이 커 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신경전도 치열했다. 3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렌지를 개방 예외품목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협상장을 제주도로 정하자 미국은 5차 협상장소을 로키산맥으로 정했다. 미국산 쇠고기도 중요하다는 일종의 시위였다.

쇠고기는 끝까지 속을 썩였다. 미국 측은 ‘뼛조각 쇠고기’ 반송을 문제 삼아 불과 1년 전 합의를 되돌렸다. 뼈가 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하고 개방 대상을 쌀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고, 양국은 6월 30일 워싱턴에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 FTA는 다시 긴 교착상태에 빠진다. 양국 의회의 소극적 태도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미 모두 나란히 정권이 교체됐다. 부시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양국 정상이 비준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미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번엔 재협상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이라고 했지만 정작 고치겠다는 내용은 모두 한국에 불리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1~12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었다. G20 회의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한국이 결국 한발 양보하면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끝내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다시 20일이 흐른 뒤인 지난달 30일 미국 컬럼비아에서 다시 만난 통상장관들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마라톤 협상을 했고 3일 FTA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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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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