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서 700곳 중 43%… 민선 4기때와 정반대 결과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영향을 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해 사이에 중앙정부의 상당수 관련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데다 기업의 직접적인 접촉 역시 지방정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나라님’보다 가까운 ‘고을 원님’의 말 한마디가 더 와닿는 셈이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700개 기업(회수율 73%)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2.9%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당국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했다. 중앙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27.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06년 민선 4기 출범 당시의 동일한 조사에서 중앙정부가 51.2%, 지방정부가 38.4%를 선택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과 경제자유구역 실행 계획 승인 등 지방분권정책이 꾸준히 추진됐고, 기업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많은 접촉을 하는 게 이런 설문 결과의 변화를 낳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6·2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전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상당수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내용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야구전용 돔구장 건설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인천의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옹진군 굴업도 휴양관광단지 건설, 경남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 등도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민선 4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을 줬다. 이는 이전 조사 평균 2.86점보다 높지만 우수 수준(4점)에 못 미치는 결과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취약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39.7%) ▲기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34.6%) 등을 꼽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