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 실험 모델 ‘경기도 연정’... 3년 6개월만에 공식 종료

한국 정치사 실험 모델 ‘경기도 연정’... 3년 6개월만에 공식 종료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2-28 15:09
수정 2018-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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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은 ‘경기도 연정(聯政)’이 28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8월 1기 연정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2014년 시작된 연합정치가 28일 공식 종료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득구 연정부지사, 김종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남경필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2014년 시작된 연합정치가 28일 공식 종료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득구 연정부지사, 김종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남경필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연정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의회 야당과 인사권·예산 편성 등 권한을 나누겠다며 도지사 후보 시절 공약한 일종의 정치실험이다.

남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한 경기 연정 기념식’을 열어 연정 종료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연정은 최초의 도전이었고 성과로 보여주며 협치의 가치를 입증했다.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도민 행복이라는 큰 가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철학, 다른 정책을 갖고 조율하고 협치하고 소통했던 과정이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처음 해본 일이고, 처음 가본 길이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연정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진행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 대표와 한국당 최 대표도 “우리만의 연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마음을 모았다”며 “종료라는 말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도와 도의회 양당은 2014년 8월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에 서명하면서 연정을 도입했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를 도에 파견했고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16년 9월 9일 작성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서는 2기 연정사업을 288개로 확대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조 6000여억원이 편성됐다.

학교급식(무상급식·1033억원)·일하는 청년통장(287억원) 등은 민주당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1121억원)·광역버스 준공영제(242억원) 등은 남 지사가 각각 제안해 연정사업으로 채택됐다. 연정이 종료됐지만, 연정사업은 지속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후 민선 7기에는 연정의 전제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남 지사 측 역시 한국당 복당에 따라 연정을 정치브랜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정의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정 종료에 따라 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곧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3 지방선거 광명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 김종석 수석부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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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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